그동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 혜택은 없다고 말하던 정부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또다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분양가 할인율과 연동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에도 미분양 주택문제는 있었고 미래에도 계속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해결방식인데 정부가 자꾸 시장에 개입해 시장 메커니즘을 왜곡시킨다면 시장은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내성도 생겨 더욱 강한 '당근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여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 대상자들은 지방의 경우 일정 기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큰 의미가 없다. 이는 대부분 투기 수요인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면치 못해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또 이미 발코니 확장이나 중도금 무이자 융자 등 간접 할인방식을 사용해온 건설사들이 직접 할인방식인 분양가 할인까지 적극적으로 시행할지 의문스럽다. 또한 장기적인 지방의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양도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건설사들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문제의 핵심은 주택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공급 과잉현상이다. 수요를 촉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능력에 합당한 가격을 공급자가 제시할 때만 해결될 수 있다. 시장에서 기업의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경영위기를 정부가 나서서 계속 암환자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차라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선별적으로 합당한 가격에 사들여 미분양 주택문제를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