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대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허 차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LTV·DTI 규제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과 개인 부채가 늘어나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 대출 연체에서 가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가 안 되지만 문제는 증가세가 빠르다는 점이다. 허 차관은 "대출 사유를 보면 대개 돈을 빌려 큰 집을 사는 데 쓰기 때문에 예대율 규제나 LTV·DTI 규제를 통해 소득 및 자산 수준에 적정하게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허 차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아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제한적인 자구 노력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또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조금 떨어졌지만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지난달 0.3% 상승했다"면서 "이것을 가격 하락이라고 보는 건 국지적인 현상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