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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대책 비용 20조원…분양가 상승에 일조

뉴스 뉴시스
입력 2010.02.21 09:45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비용이 조성원가를 높여 입주민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으로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의무화한 이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만 무려 20조46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002년 택지지구에 반영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은 9714억 원에 그쳤으나 2004년 2조517억 원, 2007년 2조3828억 원, 2008년 4조2562억 원, 2009년 5조8556억 원으로 7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화성 동탄2신도시 3조3948억 원, 화성 송산그린시티 1조4254억 원, 하남 미사지구 9345억 원, 화성 장안지구 1029억 원 등 4개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5조8556억 원을 반영키로 했다.

올해도 전체 사업비 7조4458억 원 규모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과 용인 덕성산업단지(이상 심의 완료), 오산 세교2, 시흥 군자(이상 국가교통실무위원회 상정), 부천 옥길, 시흥 은계, 평택 화양 등 7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다.

이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도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이 급증하면서 조성원가와 분양가가 연쇄적으로 높아져 현재 수도권 반경 30㎞ 이내에서 3.3㎡ 1000만 원 이하인 아파트 분양가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국토도시연구원이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2003년 분양된 도내 주요 지구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500만~700만 원 선에 그쳤다.

용인 신봉동천 580만 원(2001년), 남양주 평내 484만 원(2002년), 용인 죽전 652만 원(2002년), 파주 교하 693만 원(2003년), 용인 동백 703만 원(2003년) 이었다.

그러나 2004~2005년 화성 동탄 776만 원, 2006년 성남 판교 1158만 원 등으로 2006년을 고비로 1000만 원선을 훌쩍 넘어섰다.

2008년 9월 첫 분양에 들어간 광교신도시 분양가는 3.3㎡당 1285만 원(울트라건설)에 달했다. 광교지구는 당초 예상보다 평균 100만~200만 원 이상 분양가가 높아졌다.

여기에는 지구별로 수 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이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동탄1, 김포한강, 파주운정, 위례, 옥정, 회천, 판교, 광교 등 8개 대규모 신도시(333만㎡ 이상)의 광역교통비율(전체 사업비 대비)은 20% 가까이 된다.

파주운정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은 전체 사업비 8조7282억 원의 23.3%인 2조296억 원이 투자된다.

또 광교 1조7335억 원(18.5%), 김포한강 1조7060억 원(19.5%), 판교 1조6113억 원(20.2%), 동탄1 조2316억 원(29.1%), 회천 6194억 원(15.1%), 옥정 6124억 원(29.1%), 위례 6193억 원(7.3%)이 각각 투입된다.

결국 입주민들은 도로, 교통 등 편의시설 이용의 대가로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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