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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 DTI 규제만으로는 어려워"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9.18 14:34

시중은행장들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DTI 규제 이외의 정책적 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DTI 규제 강화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금융대책 이외에도 주택수급물량 조절 및 가격상승 기대심리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책적 노력`에 금리인상이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주택가격의 움직임은 대출 완화정도 뿐만 아니라 수급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도 같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금리인상을 의미하는 뉘앙스는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또 "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위축현상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고 은행장들도 이에 공감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다음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융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전문이다.

참석자들은 DTI 규제 강화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면의 대책만으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수급물량 조절 및 가격상승 기대심리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이성태 총재는 최근 은행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그동안의 M2증가율 하락세가 멈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위축현상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은행장들도 이에 공감하였음


□ 참석자들은 최근 부도업체수, 연체율 등 기업의 자금사정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대출만기연장, 신용보증 등 정부의 지원조치가 종료되면서 한계 중소기업 등의 부실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부실채권 정리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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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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