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는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나 강남 3구는 종전 규제인 40%를 그대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가격급등은 강남3구가 가장 높은데 오히려 주변 지역만 옥죄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당분간 강남권에 대한 추가 DTI 규제 확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은 10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수도권에 대해서 DTI 규제를 전체 50%까지 제한을 하는걸로 했다"면서 "강남3구는 이미 LTV, DTI 제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야하는지 여부는 주택시장상황을 더 지켜보고 나서 판단해야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느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오자 수자원공사에 8조 원 가량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떠넘겼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결국 물 값을 올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권 1차관은 "4대강 사업과 물값은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고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사채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1차관은 "금리는 정부에서 보존을 해주고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주변의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개발사업과 개발 이익을 통해서 일부 보존을 받고 나머지 투자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 줄 생각이다. 4대강 사업을 물값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군남 홍수조절지가 계획했던 규모로 완공만 되면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한다고 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 인명 사고와 관련, 남한의 군남 홍수조절지 규모 확대도 고려중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군남 홍수조절지 규모확대 고려에 대해 권 1차관은 "지금 규모 검토를 다시 해보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미 군남홍수지는 구조물이 올라와 있어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며 "다만 홍수조절지가 평상시에 7000만t을 저류할 수 있고 최대는 1억3000만t까지 저류를 할 수 있기때문에 (북한) 황감댐에 대비해서 상당한 안전도를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원안 수정 가능성'을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시사하자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권 1차관은 "행정기관 일부가 내려가는걸로써는 자족도시로써 면모를, 특히 50만 도시로써 갖출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족기능을 강화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5~6곳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지타당성 검토중"이며 "택지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1차관은 "우선 개발제한구역중에서 비닐하우스나 창고 같은것이 많이 들어서서 보존 필요성이 높지 않은 곳, 보금자리 주택이 서민들을 입주시키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편리한 지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