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진동수 "대출규제는 부동산 대책 보완수단"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8.28 13:49

집값 급등은 국지적..추가대책 고민
은행엔 외형경쟁 자제 요구..외화 건전성 제도 개선 방침
황영기 회장 징계 위한 근거 확보 `자신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과 관련, "공급 대책이 중심이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보완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28일 오전 여의도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시중 단기자금이나 가계대출 등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가계 부채 문제는 언론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대출의 증가 추이, 이와 연관해서 주택담보대출의 흐름에 대해 상당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앞으로 대응이 필요한 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대출 규제가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부처들도 이런 견해에 동의한다"며 "공급 정책이 중심이 되고 다른 제도적, 금융 수단은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런 관점에서 정책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선(先) 공급확대 후(後) 수요억제`라는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의 기본 원칙을 설명한 것. 특히 앞으로 향후 부동산 투기대책이 대출 규제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 현상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내 국지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앞으로 추가 규제도 수도권 지역에 제한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또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무리한 외형 확대경쟁을 자제하고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 등 내실 경영에 주력하도록 독려하겠다"며 "경기상황 악화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을 적극 감축하고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CD금리 상승추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다만 CD 금리가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해당 파트에서 열심히 들여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원화 및 외화 유동성 부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FSB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좇아가면서, 특히 위기시 문제가 더 심각했던 외화유동성 리스크에 초점을 둬서 적절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前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조치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충분히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정기검사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 후 여러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런 흐름과 논의 내용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일이 진행된 후에는 이런저런 각도에서 보도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해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황 회장을 징계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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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좌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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