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 등의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조찬 간담회를 갖고 건축·도시정책 관련된 현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업계를 대표해 권홍사 건설협회장과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건설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 9개 건설업체 관련 임원들이 참석했다. 국가건축정책위측에서는 정명원 위원장을 비롯해 김혜정 정책조정분회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민간주택 부문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권 회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창의적이며 다양한 디자인을 가로막아 건설산업의 발전과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은 배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업계는 이밖에도 ▲전기·정보통신 등 건설관련 등록체계 일원화 ▲건축설계 진입제한 개선 ▲재건축·재개발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 개선 ▲건축심의절차 간소화 등 건설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