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대출규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하향 조정한 것. 지난 노무현 정부 때 강화됐던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하고 전면 해제된 지 8개월 만에 다시 대출규제가 이루어진 셈이다.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회복을 기본적인 정책기조로 삼았던 현 정부가 대출규제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한 것은 과연 바람직하고 효과가 있는 것일까. 지난 2005년이나 2006년과 달리 현재의 아파트값 상승은 전국적이라기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또 수도권 중에서도 버블세븐 지역이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중심이다. 서울 전체를 볼 때에도 상당수 지역의 집값이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치상으로도 올해 상반기 매매가 변동률이 강남권만 4.24%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을 뿐 서울 전체 상승률(1.57%)이나 수도권(0.51%) 및 전국 상승률(0.28%)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분양시장 역시 인천 송도·청라지구나 광교신도시 및 도심 재개발 단지 중심으로 청약열기가 뜨겁다. 이 밖에 나머지 지역은 3순위에서 간신히 청약이 마감되는 수준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지방은 산적한 미분양 아파트 처리에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게다가 강남권은 이번에 적용된 대출규제 강화책보다 강한 금융 규제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이명박 정부 들어 줄기차게 추진돼왔던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중앙정부에 이어 서울시까지 그 보조를 맞추듯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개발호재가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출규제가 최선은 아니며, 대출규제보다는 무분별하게 내놓고 있는 선심성 개발정책들부터 거둬들여야 한다.

굳이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강남권이나 버블세븐 지역 및 재건축 단지가 위치한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선별적으로 실시하면 될 일이지 아직은 서울 또는 수도권 전역까지 확대해 실시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그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과정에서 검증됐듯 시장 반응을 보고 추진하는 이른바 '떠보기 식' 정책이 더 이상 추진돼서는 곤란하다. 그런 정책은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면역력만 길러주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