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택지개발실시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사업주체를 상대로 택지조성원가 안정을 위한 관리대책과 함께 공공주택 확충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탄 2신도시 공동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현재 사업지구 내 토지보상을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 수원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고 "최근 경기도 일대 신도시 택지조성원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급격히 상승해 분양가를 올리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통탄1 신도시, 죽전 신도시 등에서 3.3㎡(평)당 200만원대에 머물렀던 택지조성원가가 최근에는 흥덕신도시 500만원, 판교신도시 740만원을 거쳐 광교신도시에서는 무려 800만원에 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다"고 밝혔다.
수원경실련은 "높게 책정된 택지조성원가는 그대로 아파트 가격에 전가 돼 결국 고분양가를 초래한다"면서 "최근 흐름을 봐서는 동탄2신도시도 이같은 택지조성원가 상승세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근거로 "최근 교육청의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50~70%의 가격으로 공급되던 학교용지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경기도도 동탄~고양간 GTX 건설비용중 1조원 정도를 이 곳 광역교통부담금으로 부담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 택지조성원가가 그만큼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변 기업체들의 집단이주비용 역시 적지 않은 조성원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의 신도시 기업지원 대책에 따라 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비용이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분양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비용의 차액은 모두 아파트 분양가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은 또 "고분양가는 주변 집 값까지 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로인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의 제공이나 장기전세주택, 환매조건부분양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절대적 부족현상을 빚게 했다"며 "사업주체인 토공과 도시공사는 택지조성원가 안정을 위한 관리대책과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와 공공주택 확충계획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의도 면적의 세 배 규모에 광교신도시의 약 네 배인 11만3000가구를 수용하는 동탄 2신도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중인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15년말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