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부도를 내거나 경영이 어려워진 건설업체가 늘어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지난 3일 경남 양산신도시 신창건설 비바패밀리아파트 건설 현장. 계획대로라면 지난 2월 말에 입주를 했어야 하지만 아파트는 골조만 겨우 올린 채 창호공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현장 관계자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부 나와서 내부공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언제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서울신문에 말했다. 아파트 공정률은 81%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파트 시공이 늦어진 것은 지난해 시공사인 신창건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공사가 5차례나 중단됐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사장이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에 따라 200여 입주예정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정모씨 가족 5명은 월세 70만원짜리 원룸 두 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 입주지연시 시행사가 지급해야 하는 ‘지체보상금’은 고사하고 매달 월세 걱정에 시달린다. 정씨는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노유동의 인정아파트 296가구도 오는 9월 말 입주 예정이지만, 6월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여서 제때 입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건설사는 입주민들에게 줘야 하는 지체보상금을 잔금에서 처리하거나 아파트 옵션을 추가해 주는 쪽으로 입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정이 15% 이상 늦어져 입주 지연이 예상되는 아파트가 4만 20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서울신문은 보도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1~6월 동안 공사계획보다 공정률이 25% 이상 차이나 주택보증이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5개 단지, 7232가구에 이른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보증사고 금액(계약금+중도금·분양가의 80% 정도)도 1조 4649억원이나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곳에서 2200가구의 보증사고(금액기준 3019억원)가 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다. 6월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집계한 ‘보증사고 사업장’은 총 42곳, 1만 6342가구에 이른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직 보증사고 현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사고로 이어질 위험에 처한 사업장도 크게 늘었다. 공정률이 20% 이상 늦어질 때 지정하는 ‘관리사업장’은 62곳, 1만 8185가구로 2008년 6월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률 15% 이상 지연된 ‘주의사업장’도 29곳, 7944가구나 된다.
보증사고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지난해 10월부터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와 채권단의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재무구조가 열악한 건설사가 우선 정리됐기 때문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입주가 늦어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고 분양원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면 분양원금을 환급받거나 주택보증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 주택보증은 올해 분양환급금으로 4481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52억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경기가 좋을 때는 시공사를 바꿔서라도 공사 진행하기를 원했으나 집값이 떨어지면서 차라리 분양원금을 환급받겠다는 계약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