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과거처럼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첫째, 과거의 수많은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들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규제강화책(시장 안정용), 하락하면 규제완화책(경기 부양용)을 반복하는 바람에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전형적인 '뒷북대책'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둘째, 1998년 외환위기 시기에 시행되었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 주택의 가격 급등을 유발했으니 잘못 선택된 정책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것과 단순히 주택시장 내의 경기 조절을 위한 것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경기 관련 대책의 성격을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는 어렵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까지도 실물경기 부양용 대책과 단순한 부동산경기 조절용 대책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외견상으로는 모든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이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냉·온탕을 거듭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물경기 부양용 대책은 확실히 구별된다. 대표적인 실물경기 부양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1978~1980년 제2차 오일쇼크와 1998년 외환위기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경우다. 당시에는 주택경기뿐 아니라 실물경기도 하락세를 타고 있던 시기였다.

실물경기가 위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없었다. 1991년부터 1995년 사이 전국 주택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부동산가격이 안정세 혹은 하락세를 보였던 1995년에는 부양용 대책은커녕 '부동산실명제'라는 메가톤급 규제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과거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이후에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사례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1999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기업 도산과 경기 침체,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대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주택 투자에 대한 유발계수를 산출해 보면, 수출·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과 비교해도 생산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을 정도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초래된 가격 급등의 원인은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속도 조절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경기 부양용으로 활용한 데 대해 지나치게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이 경제 전반의 상황을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국민이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또 아직 주택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보다는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책의 추진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