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법인 및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매 제한·종합부동산세 등 많은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된 바 있다. 뒤이어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도 예상되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역시 해제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은 풍부해진 유동성, 낮은 금리, 고점 대비 싸진 집값, 세제상의 혜택 등을 근거로 거래나 가격 부분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전망도 일부 있다. 하지만 거품의 제거가 진행되는 상태, 가계 부분의 자산 감소와 부채의 증가, 구조조정 진행 상황 등을 보면 부동산 시장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유동성은 풍부해졌다고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의 유동성 규모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적은 수준이다. 게다가 유동성은 양극화되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다. 금리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경기침체 상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고점 대비 부동산 가격은 낮아지긴 했지만 집값은 소득 수준 대비 높다. 또 부동산 관련 규제가 많이 풀렸다고는 해도 여전히 많은 부동산 이용 및 거래와 관련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고객들과 상담을 해보면, 최근 강남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을 지켜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체력은 매우 약해져 있는 상태이며, 한번 약해진 체력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

당분간 시장은 혼란스러운 시장이 될 것이다. 규제 및 세제 완화에 따른 출렁거림이 있을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은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도 못했고, 반등 시점을 논할 시기도 아니다. 끝으로 이번 양도세 중과 제도의 폐지가 규제 완화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부동산 분야의 제도들이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및 세제 완화는 가격 부분에서 새로운 거품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규제로 인해 왜곡되었던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