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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 이르면 3월중 투기지역 해제될듯

뉴스 조선닷컴
입력 2009.03.17 07:35 수정 2009.03.17 09:26

이르면 이달 안에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최근 강남 3구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 중에 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자금 대출한도가 늘어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진다. 투기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시가의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담보대출비율(LTV)이 정해져 있다. 투지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한도가 시가의 60%로 늘어난다.
또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받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고, 청약 자격 1순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가 풀리면 강남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재 부동산 거래가 극도로 침체돼 있어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더라도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경우 강남 3구를 다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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