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토,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추진 시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동산 3대 규제완화는 동시에 풀어야 효과적"이라며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정종환 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강남권 부동산시장 움직임과 관련해 "(강남·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대해) 합동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호가만 오르고 있을 뿐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51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판교 중대형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도 "분양가가 낮고 입지가 좋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 부동산 관련 3대 규제를 추가로 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 장관은 "양도세 한시적 면제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이 내리는 상황에서 효과도 없고 문제만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투기해제 등에 대해선 일부 반대가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