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내년 10만가구 멸실..전세난 우려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9.01.15 15:29

내년 서울지역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멸실되는 가구수가 사상 최대인 10만가구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작년 초 강북지역에서 나타난 전세난이 내년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지난 1973년 이후 36년간 진행된 재개발 사업기간을 분석해 소요된 사업기간을 고려한 결과 내년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멸실되는 가구수는 9만8742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한해 동안 멸실된 가구수 2만8728가구의 3배가 넘는 물량이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 뉴타운·재개발 사업 지역이 집중돼 있는 서울 강북지역에서 작년 초와 같은 전셋값 급등 현상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실제 멸실가구가 2만8728가구였던 작년 강북지역의 연립주택 전셋값 변동률은 2007년말 대비 7.1% 상승했다. 2007년 같은 기간 상승률인 6,5%에 비해서 0.6%포인트 더 오른 것. 특히 재개발 이주 시점이 몰렸던 상반기만 놓고 보면 전셋값 상승률은 6.9%, 2007년 상반기 2.1%와 비교할 경우 상승률이 3배가 넘는다.

단독주택 전셋값 상승률도 작년 한해 동안 5.7%, 작년 상반기에는 5.8%에 이르러 2007년 상반기 2.7%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멸실가구수가 늘어나 전세난이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순환개발을 강화하고 이미 사업시행인가가 난 지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점을 지자체가 조정해 한꺼번에 멸실 가구가 집중되는 것을 막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조합원의 이익이 달려 있는 민간사업의 특성상 현 제도 하에서는 서울시가 사업속도를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며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를 어떻게 시행하는냐는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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