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과 기금지출을 통한 나라살림 규모를 당초 보다 10조원 늘어난 283조8000억원으로 수정 편성했다.


3일 정부가 내놓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증액예산은 주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투자와 저소득층 지원, 지방재정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 지방경제 활성화에 4조6000억원 투입


기획재정부는 지방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4조6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4조6000억원 가운데 90% 가량을 지방에 집중 배분하다는 방침이다.

우선 8750억원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투입된다. 호남·경부고속철도와 여수EXPO, 동서 4·5·6축 기간도로 및 동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를 적기에 완공하는데 3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새만금과 행복도시 등 지방 성장거점 투자확대에 5350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지방발전 교통망 확충에 2조1248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대덕·아산 테크노, 천안4, 울산길천 등 지방산업단지 도로를 적기에 완공하고, 고속도로와 기간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시설의 완공을 1년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고용효과가 크고, 지방 중소업체 참여가 용이한 중소 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8381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1780억원은 도로·철도·항만의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에, 나머지는 노후 영구주택 개·보수와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하수관거 정비, 지방의료시설 구축 등 지방서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쓰인다. 이밖에 재해예방을 위해 전국의 하천정비에 7800억원이 쓰인다.


◇ 중기·자영업자·농어민에 3조4000억원 추가 지원


지방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지원에도 3조4000억원이 추가된다. 우선 지방중소기업 보조를 위해 총 8400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3000억원은 시설자금으로, 1000억원은 기술사업화 자금으로 융자되고, 나머지 4400억원은 고용보조금 확대 등에 쓰인다.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수출보험사 출연과 해외마케팅 지원에 각각 2500억원 및 200억원 등 총 2700억원이 투입된다.


또 1조3000억원은 내년 국책은행 출자에 투입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1조원씩, 수출입은행에 6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는데, 그 중 절반을 연내 출자하고 나머지 절반 가량(산은 5000억원, 기은 5000억원, 수은 3500억원)은 내년 예산으로 잡아 현물출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보증규모 확대와 자영자의 원활한 전업을 돕기 위한 신규 융자, 벤처창업 등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농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자금도 2000억원 추가된 7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저소득층 복지에 1조원 추가


저소득층 복지 예산도 1조원 늘어난다. 증액된 자금중 3100억원은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금대부, 취업성공수당 지원 등에 쓰인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층 긴급복지 등에도 2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원을 출자하고,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확대에 3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1000억원,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100억원이 지원된다. 청년실업대책에도 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또 종부세 감면으로 줄어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을 지방교부금으로 내려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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