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3일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서민 등을 지원하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중소기업·수출기업 지원 늘린다..국책은행 추가 출자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신규로 1조3000억원을 출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산업은행에는 총 1조원, 기업은행에는 1조원, 수출입은행에는 6500억원이 각각 출자된다.


중소기업과 건설사 등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도 확대된다. 신·기보에 추가로 5000억원을 출자해 총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규모를 올해 7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8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 보증 규모도 1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 설비투자 세제지원 강화..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민간의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일단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 신규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 1990년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신설된 사업장의 설비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다.


다만 현행 7%인 투자세액공제율은 수도권과 지방간에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 지방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는 10%를 적용한다.


◇ 영세자영업자 지원..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자영업자와 농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2만9000개에서 1만5000개 늘어난다.


영세자영업자 등 소규모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신용카드 수수료 결정체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농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종합자금, 영농자금,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 서민지원 확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실업대책 등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실업 대책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1년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청년인턴제를 현재 5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실직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실업급여 지급을 늘리고, 실직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도 늘린다.


가계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1000억원을 출자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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