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미분양 관련 대책, 주택 공급 및 건설 경기 보완 대책, 그리고 세제 개편 방안 등이 연이어 발표됐다. 이달 말에는 공급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제 관련 정책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발표된 정책들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면, 규제 관련 부분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각한 미분양 사태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토지의 거래 및 이용관련 규제 완화,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가 추가로 이어지고, 수도권 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추가적인 공급 대책의 발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현재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만 갖고서 시장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급격한 제도 변화는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정책을 쓸 것으로 예상되며, 일정 기간을 두고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적은 극히 적었다.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시장 참여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과도한 규제, 그리고 수요 부분을 무시한 공급 정책에서 기인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향후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규제 및 세제 부문에서의 완화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은 성급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최근 나온 부동산 정책들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생각해 보자. 결론적으로 시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정부의 새 정책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미분양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은 충분히 하되 행동은 빠르게 하라고 했다.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제도 및 세제보다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9월 말 발표될 부동산 공급 관련 정책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