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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 "재건축 추가완화 없다"

뉴스 탁상훈 기자
입력 2008.09.04 03:30

경부운하 재추진 가능성 또 시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재건축 추가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 3일 "규제는 원칙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한 추가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시장 경제포럼' 초청 강연에서, "하루 전 이명박 대통령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발언은 이미 발표된 '8·21 부동산 대책'을 잘 추진해가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추가완화의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소형주택 의무 비율 완화 등의 대책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정 장관은 하루 전에 이어 이날도 경부운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부운하 재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맞는 친수(親水)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경부운하는 취소된 게 아니라 중단된 것"이라면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국토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경부운하와 관련, 운하사업준비단을 구성하고 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련 사업 준비를 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직후 사업단을 해체하고 용역발주 계약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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