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신도시 대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재생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방침과는 달리 결국 공급대책으로 신도시 추가조성 방안을 8‧21 부동산 대책에 포함해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미분양사태 속에서 있는 주택도 팔리지 않는 게 문제인 시점에 택지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외부의 반응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에 각각 2만6000가구, 2만3000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추가해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을 내놨다.

오산 세교지구의 경우 3.2㎢ 면적의 세교1지구 외에, 현재 진행 중인 2.8㎢ 규모의 세교2지구에 5.2㎢ 면적의 세교3지구를 더해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검단·오산 세교 각 2만여 가구 조성

오산시 금암동, 서동 일원에 조성되는 세교3지구에는 2만3000가구 가량의 주택을 건설해 6만4000명가량이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교2지구와 합하면 3만7000가구, 10만4000명이 입주하게 된다.

또 인천 검단신도시는 기존 11.2㎢에 6.9㎢를 검단2신도시로 조성, 총 18.1㎢ 규모로 개발할 방침이다.
인천시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되는 검단2신도시에는 2만6000가구 가량의 주택을 건설하고 5만3000명가량이 입주하게 될 예정이다. 기존 검단신도시와 합할 경우 주택 규모는 9만2000가구, 인구는 23만 명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이들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올 연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기상황에 따른 민간공급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택지 가운데 통합개발이 필요하거나 주변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은 “3∼4년 후의 수요에 대비해 개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되는 게 중요한 데, 수도권은 도심만으로는 공급량이 충분치 않아 외곽에 개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예상치 못한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투기를 조장해 난국을 타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있는 주택도 팔리지 않는 게 문제인 심각한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신도시를 더 확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나 정부 방침으로 보나 시기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반응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신도시 건설보다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도심재생사업에 치중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이 같은 신도시 추가 방안이 포함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분양으로 업계가 난리인데 더 공급한다는 게 이 시점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타이밍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도 “다소 엉뚱한 내용인 것 같아 당혹스럽다”며 “수요대책만 있어 공급대책을 맞춰 넣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꾸 주공이나 토공 등 공기업을 통해 신도시 지정 등을 하게 되면 보상 등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주변도시와 접근성 용이 광교신도시·청라지구 등 전매제 완화 혜택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방안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최장 10년까지인 전매제한 기간이 택지 유형과 규모, 투기우려 가능성 여부에 따라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1만5000여 가구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전매제한 완화로 수혜가 예상되는 수도권 하반기 분양예정 아파트는 24곳 1만5895가구 가량이다.

이번 방안에서 과밀억제권역과 기타지역을 구분해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혜택이 달라질 예정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일부 제외),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이며, 기타지역은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는 제외), 용인, 광주, 안산, 화성 등이다.

먼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서울 강남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광교신도시가 있다. 광교신도시는 행정구역이 과밀억제권역인 수원과 기타지역인 용인이 함께 포함돼있어 각각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곳으로,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단일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교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32%에 달하는 비즈니스파크와 쇼핑센터 등 글로벌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자족기능을 갖추게 된다. 또 교통망도 개선돼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이용이 편리하고, 내년 개통 예정인 용인-서울 간 고속화도로와 2014년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신도시) 개통도 예정돼있다.

하반기 분양 물량을 블록별로 살펴보면 A-21블록에 울트라건설이 84∼228㎡, 총 1188가구를 다음 달께 공급하며, A-28블록에서는 용인지방공사가 84㎡, 총 700가구를 오는 11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과밀억제권역 중 청라지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서울과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하반기 광명주택이 85㎡ 이하, 총 263가구를 다음달 A15블록에 분양하며, A20블록에 호반건설이 85㎡ 이하, 총 620가구를 분양한다. 또 A20블록에 호반건설이 60㎡, 총 33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기타지역 중에서는 파주 교하신도시가 있다. 파주LCD 지방산업단지 등 7개의 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배후의 개발 잠재력을 수용해 자족기능을 갖춘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의 교통망 제2자유로(대화IC-서울 상암), 김포-관산 간 도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등 7개 노선을 올해 건설하기로 계획돼있다.

이곳에서는 하반기 3곳812가구가 수혜 받을 예정이다. 블록별로는 5블록 ‘현진에버빌’ 타운하우스 151㎡ 총 72가구가 오는 11월께 공급되며, 558번지 일대 풍성주택의 ‘신미주’ 151㎡ 총 72가구가 하반기 공급된다. 이와 함께 A4블록에서 ‘한양수자인’ 59∼119㎡ 총 780가구가 오는 10월께 공급된다.

저밀도의 주거단지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청북지구도 있다. 국도 39호선이 남북방향으로 통과하고 서쪽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 및 평택-음성 간 고속국도가 청북IC에 인접해있다.

블록별로는 B8블록에서 우미건설이 ‘우미린’ 133∼171㎡ 총 306가구를 다음 달께 공급하며, 4블록에서 중앙건설이 ‘중앙하이츠’ 84㎡ 총 741가구를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김포한강신도시는 인천·검단·일산·파주로 연결되는 수도권 서북부의 주택벨트 중심에 위치해있어 주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다. 오는 2012년까지 김포공항에서 한강신도시까지 경전철이 건설되고, 한강변을 따라 올림픽대로와 신도시를 오가는 6차로 김포고속화도로도 내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양촌지구 AC-14블록에서 우남건설이 ‘우남퍼스트빌’ 101∼107㎡ 총 1202가구를 다음 달에 공급할 예정이고, AC-2블록에서 우미건설의 ‘우미린’ 총 1052가구가 오는 11월께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또 AC-16블록에서 경남기업의 ‘경남아너스빌’ 101∼127㎡ 총 1220가구가 12월께 공급된다.

박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98호(9월8일자)에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