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우리 올림픽선수단의 베이징발 메달소식에 빠져있는 동안에도 정부는 쉬지 않는다. 8월 하순까지 정부는 세제, 부동산, 공기업 통폐합 관련 등 논란을 불러온 각종 정책발표를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출범이후 촛불집회로 머뭇거렸던 국정운영에 엑셀을 밟는다.


정부는 우선 21일께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해온 국토해양부가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와 함께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하순 이후 정부 정책발표 일정


22일에는 추석 민생대책을 공개한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은 추석을 앞둔 물가대책을 논의한 뒤 예년보다 1주일 빠르고 추석을 3주 앞둔 오는 22일 추석물가 및 민생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유가와 고물가에 고용까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실 있는 추석 민생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기대된다.


주말과 휴일을 지낸 25일에는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와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법인세 등 전분야에 걸친 세제개편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클 것이란 예측이다.


같은 날 공기업선진화 2단계 방안의 뚜껑이 열린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등 6개 공기업의 민영화 발표 직후 '용두사미'에다 '졸속부실' 방안이란 비판을 받은 재정부가 2차 방안에서는 주요 공기업의 통폐합에 초점을 둔 방안을 준비해왔다. 1,2차 방안에서 제외된 공기업의 민영화, 통폐화, 구조조정을 담을 3차 방안은 1~2주 후인 9월초로 잡혀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비전 발표후 관심을 끌고 있는 국가에너지 5년계획은 28일 발표된다. 9월 1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쌀가공산업 종합대책도 예정되어 있다. 쌀가공산업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초 국제 밀 가격이 급등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쌀라면, 쌀국수 등 쌀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8월 중~하순과 9월초에 정부 주요 정책발표가 집중돼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뒤 5개월 동안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 촛불집회, 고유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민심을 잃으면서 당초 계획했던 정책을 계속 미뤄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15일 '건국 60주년 기념일'에 맞춰 그간의 '워밍업'(준비운동)을 마치고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그간 소통부재로 국민의 거센 저항을 사면서 발표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국민의 관심이 멀어진 올림픽 기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쏟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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