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방안을 두고 청와대, 여당, 정부간 협의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다"라며 "협의가 마무리될 경우 이번 주 중 정부 대책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매제한 완화, 부동산 세제 완화 범위 등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라며 "청와대, 여당, 정부 사이에 합의점이 조기에 도출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당초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추석(9월14일) 전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번 대책에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주택 정책을 포함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평형형의무비율, 임대주택의무건설 등 재건축 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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