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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학교 21곳 설립 취소 '주민 반발'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7.02 14:19

도교육청 "학생수 감소따라 학교 줄이기로"

수도권 택지지구 내에 지어질 학교 21개의 설립계획이 취소돼 인근 단지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최근 경기도 일대 택지지구내에 학교시설 계획이 있던 273곳을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동탄신도시내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평택 용이지구 초등학교 1개소 등 총 21곳의 학교 설립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측은 "경기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개발사업지구 학생수는 지난 2005년 97만9630명에서 2007년 95만1908명, 올해 93만195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가구당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학교 수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사업 기준에 따라 3000가구 기준 1개 근린주거지구당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1개소, 2개 지구당 고등학교 1개소씩 짓도록 해왔다.

학교설립 계획이 폐지된 부지는 교육청이 학교시설을 매입하지 않게 됨에 따라 공공시설, 공원 등지 등으로 용도 변경돼 활용될 전망이다. 이 경우 개발사업자는 학교시설 매각을 통한 수익을 확보할 수 없어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한편 학교설립 계획 취소에 따라 자녀의 통학거리가 늘어나게 된 택지지구 입주예정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학생이 없는 교실을 만들어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내년 이후 다시 타당성 조사를 벌여 학생이 모자란 학교에 대한 설립계획을 추가로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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