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지원관리특별위원회가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면적 대비 최대 8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합의,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이에 대한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의 일문일답.

-산업기반시설로 분류되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놓고 다 사무실 아니냐. 영세업체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재래식 공장 대책으로는 산업형 시프트(장기전세)를 구상하고 있다. 재래식 공장, 제조업 위주의 공장은 개발이 되지 않거나 개발이 되면 산업시프트를 개발해 그 자리에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첨단 산업기반 유치를 담보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의 업무시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해야할 업체들이 들어가 있다.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가동향 예의 주시하겠다고 했는데, 실효성 있나.
"환경이 개선되고 지금처럼 공장과 주거가 혼재된 상태에서 좋은 환경으로 나가간다면 가격상승은 불가피하다. 급격한 상승은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서남권 르네상스에 이어 준공업지역까지 풀면, 부동산 가격 인상을 주지 않겠는가. 오세훈 시장의 철학과는 상반되지 않나.
"현재 서울시가 제조업을 계속 끌고 가야하는가 하는 물음이 있다. 제조업은 계속 가질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다. 그러려면 주거와 산업이 어느정도 분리가 돼야 한다. 환경이 개선되면 다소간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급격한 상승은 멈출 것으로 생각한다. 뉴타운 등 다른 정책과는 대별된다."

-서남권 르네상스 발표 이후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데.
"서울시내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돼 왔다. 어느지역을 집중 살펴봤는가에 따라 다르다. 서남권 지역도 작년과 금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서남권르네상스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다."

-조례대로 개발이 시작되면 전체 준공업지역내 산업시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정확하게 계산은 못했다. 공장이 들어있던 지역 일부에 아파트가 생길 것이다."

-산업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은 뭐냐.
"특별히 제한은 없다."

-정부에서는 연구소의 경우 산업부지에 못짓게 한 것으로 아는데, 상반된 것 아닌가.
"준공업지역 면적 내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를 하거나 푸는 것은 아니다."

-산업기반시설의 기준이 모호하다.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따라 허용될 것이다. 지금 공장에 업무용 시설을 짓는다면 바로 건축허가도 가능하다."

-시의회에서 올렸을 때 대기업 특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했는데, 이렇게 급선회한 배경은.
"특위안이 상당 부분 변경이 있었다. 산업기반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동주택 허용시 확보하는 산업공간 비율의 기준을 공장부지 면적에서 사업구역 면적으로 변경, 의회 특위에서 통과됐던 안보다 상당히 넓은 산업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대규모 공장이적지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다.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이 많이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적을 것이다."

-공장지역만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경우
"현재 준공업지역 내 살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산업부문과 주거부문을 분리해 환경이 열악해 지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공동주택은 얼마나 지어질 것으로 보는가.
"현재는 밝힐 수 없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어느정도 수치가 나올 것이다. 개정안이 모든 지역을 이렇게 일제히 정비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박하게 오른다는 기준과 그에 대한 대책은.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오른다면 급박하게 오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등을 검토하겠다."

-대부분 업종의 전환을 가져올 듯 한데, 서울의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대한 고민은.
"큰 방향은 지금의 제조업에서 새로운 산업, 지식기반 창조산업 등으로 가겠다는 구상은 있다."

-문래동에 아트팩토리 등을 짓는 등 예술인 군락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부지는 이미 매입했다. 또한 산업시설은 문화산업도 포함하는 것이다."

-결국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서 하게 될텐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기준이 있나.
"조례에 정해진 것 이외의 것은 필요시 만들어 시행할 것이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