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 한해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없애기로 했지만, 미분양이 계속 늘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50%까지 중과되는 1가구2주택자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취득·등록세 감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도권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지만,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 때문에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할 경우, 미국의 서브프라임(비우량자 주택담보대출) 사태처럼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26조6000억원에 이르고 건설사들이 사업자금 조달용으로 쓰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89조원이 넘는다.

PF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사업부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금융상품. 금융권은 지난 4월 이미 PF자금 회수로 인한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건설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채권 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채권 행사를 유예해 주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PF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 상당수 건설사들이 연쇄부도를 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집값급락→부실채권 증가→경기침체'로 이어진 미국식 서브프라임 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될 경우, 소비와 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 급랭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금융권, 건설업계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대 이용만 교수도 "지방의 경우,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로는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은 만큼,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민간 미분양 펀드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