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관련기관간 이해가 충돌하면서 신도시 주택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포한강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두고 학교용지부담금 부담주체를 놓고 김포시교육청과 한국토지공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6월 분양예정인 우남 퍼스트빌의 경우 김포시가 조건부 사업승인을 내주기로 했지만 앞으로 나올 물량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교육청, "법대로 하자"= 김포시교육청은 법적으로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 의무가 없다며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지방교육청은 각각 학교용지 매입 비용의 절반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르면 일정 기준(1000만㎡) 이상 면적의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


현재 김포한강신도시의 개발 면적은 장기지구를 포함해 1183만㎡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넘는다. 때문에 김포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며 "토공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면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택지지구개발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면적이 104만㎡인 광명소하지구의 경우 광명시교육청이 이 지역 내에 들어설 초등학교 2곳 등의 학교부지 확보 비용을 부담한다.


◇토공 "법이 현실 반영 못하고 있다"= 반면 토공은 '특례법' 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공 관계자는 "특례법 규정은 교육청의 주장이 맞지만 현재로서는 개발이익 규모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개발이익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용지 부담금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포한강신도시에는 고등학교 6개를 포함 모두 23개의 초·중·고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평균적으로 학교 1개당 25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적어도 5000억원 이상의 설립 비용이 드는 셈이다.


토공의 한 관계자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 만큼 학교 설립도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며 "10%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토공에게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비용마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학교설립비용 국가부담이 옳다"= 이와 같은 공공택지내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한 갈등은 대다수 공공택지에서 빚어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경우 지난 3월 토공이 947억원으로 추정되는 학교설립비용을 우선내고 정부 정책의 결정에 따라 최종 부담자를 정하기로 한 뒤에야 사업승인이 떨어졌다. 아산 배방지구의 경우도 학교용지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교육청의 주장대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대신 내는 것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들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의 무상공급은 의무조항이 아니며 헌법 판례에서 보듯이 초·중학교 교육은 국가의 의무인 만큼 시설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한편 분양일정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업체가 떠안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지연에 따른 PF사업에 대한 금융비용 등을 건설업체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공급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