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2002년 이후 분양한 모든 `주공아파트`의 분양가 내역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회계내역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개 준비가 마무리됐지만 이를 공개할 지 여부는 사회적 파장 등을 우려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주공 측 입장이다.


대한주택공사는 29일 분양원가 공개 여부를 두고 법정다툼을 벌여온 고양 풍동 및 화성 봉담지구에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했다. 이같은 분양원가 공개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지 약 11개월, 입주자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시작된지 3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주공은 그러나 이같은 원가공개 논란이 벌어지며 대내외적으로 밝혀왔던 `2002년 이후 모든 분양단지의 원가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당분간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주공 관계자는 "2002년 이후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모든 분양아파트의 각 단지별 회계 등 사실상 원가공개에 필요한 절차는 완료됐지만 공개를 할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8월 주공은 이를 전면 공개할 뜻을 밝혔으며, 작년 말 박세흠 전 주공 사장도 분양원가 전면 공개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주공이 전면공개를 미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국에 미분양 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 민간 건설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일괄공개를 할 경우 지구별 수익률 차이에 따라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 분양가상한제가 정착돼야 할 시점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도 전면공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전국 각지의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행정정보청구와 이에 이은 소송으로 분양아파트 원가공개를 요구할 경우 주공으로서도 이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공 관계자는 "다시 원가공개 논란이 일기 전에 시장 영향 등을 신중히 따져본 뒤 전면공개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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