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분형 주택제도에 대해 기관투자가들이 최저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분양가의 25%의 목돈만 있으면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반의 반값 아파트'의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국민연금·대우증권·삼성증권·코람코 등 국내 기관 투자가들을 초청해 비공개 설명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인수위는 연간 5조원의 민간 펀드를 조성, 연 5만 가구 정도의 지분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는 연기금이나 펀드 등 간접투자 형식으로 이뤄지며, 개인의 직접투자는 배제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수도권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의 50~70% 수준의 저렴한 아파트도 공급되는 만큼, 투자가들은 투자 즉시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했던 A금융사 관계자는 "임대료 등 고정수익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야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라며 "만일 집값이 하락할 경우,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최소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메르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송파신도시 등 일부 지역은 큰 시세차익이 나겠지만 지방과 수도권 외곽지역은 시세차익이 크지 않아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금융사 관계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 영국의 경우, 기관투자가들에게 연간 3% 정도의 임대료 수익을 보장해 주지만 인수위 방안은 시세차익 외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투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임대료 등 고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투자하기 어렵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형 주택제도

실수요자는 주택 지분의 51%, 기관 투자가는 49%를 소유하는 제도. 분양가의 25%는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어 '반의 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린다. 실수요자는 절반 정도의 지분만 소유하지만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거나 임대를 줄 수 있다. 반면 기관투자가들은 실수요자가 지분을 사들일 때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