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잠재돼 있다며 안정 때까지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9일 백운찬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 정책세미나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백 부단장은 작년 연말 일부 언론의 보도로 인해 강남 등지의 부동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등한 것을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1세대 1주택 과세 등 종부세 시행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인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발전 등 3가지 원칙 하에서 여러가지 개편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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