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자·투자자 지분 반반씩… "수익 보장안돼 투자 힘들 것"
2억원짜리 분양주택을 1억원만 주고 지분 절반만 구입한 뒤 거주하는 '지분형 주택 분양제도'가 도입된다.
는 17일 이 같은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분형 주택제도는 실거주자가 지분의 일정 비율을 사고 나머지는 펀드나 민간 투자자가 구입하는 주택형태다. 수도권의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인수위는 실거주자와 투자자 간 지분 보유한도를 51대49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거주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날 때 주택을 팔아 시세차익을 투자자와 나누어 갖는다. 인수위 경제2분과 최재덕 위원은 "분양가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각각 1억원 가량을 부담하고 실거주자는 5000만원을 국민주택 기금에서 빌릴 수 있어 5000만원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금 등 지분 투자자는 전매제한 없이 보유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다.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박사는 그러나 " 등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의 경우, 공적 기관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감정가로 실수요자에게 지분을 넘기고 있다"며 " 방안은 민간자본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 투자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집값이 떨어질 경우, 주택의 지분 소유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