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17일 "지방에서 필요한 규제완화를 먼저 찾아 풀어내는 것을 전제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수도권정비법이나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을 당장 개선한다는 말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새정부의 기본방침은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규제개혁은 법이나 시행령, 규칙 등 현재의 규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과 함께 경제살리기나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조치를 선별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 초기에 이런 시급한 규제개혁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짜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는 금융과 관련된 것도 있고 방송통신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방에서 필요한 규제조치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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