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가 당초 일정대로 2009년 중 분양된다. 또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위해 지방 투기과열·투기지구도 1월 중 해제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은 집값 안정이 확인 된 뒤 검토키로 했다.
7일 최재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는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 대해 "송파신도시를 당초 일정대로 2009년 중 분양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재덕 간사는 또 "다만 서울시가 요구한 교통문제, 연담화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뒤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해도 2009년 중 공영개발 원안대로 분양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지방 투기과열·투기지구도 1월 중 해제키로 했다. 현재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부산해운대구, 울산 남구와 울주군 등이며, 지방 투기지역은 충남 천안시, 안산시, 울산 남구, 중구, 동구, 북구 등이다. 다만 토지투기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인수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도 원칙적으로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여부에 대해 인수위는 당장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재덕 간사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집값 안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적률 완화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시중 은행 대출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최 간사는 "연 소득 1150만원이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시중은행 대출에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기 저리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대환을 검토 중"이라며 "1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폐지쪽에 무게를 두고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8·31 부동산대책'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신설키로 한 것으로 60평 이상 신규 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거의 모든 신, 중측 건물에 부과되고 있다.
최 간사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 허가 직후 바로 부과돼 납부자가 느끼는 부담이 크다"라며 "특히 개발부담금과 중복적인 성격도 있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폐지를 전제로 한 개선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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