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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부동산 로드맵 곧 발표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8.01.03 15:29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이미 확정..가격안정이 목표"
"아파트 거래활성화, 양도세 인하 논의"

이데일리 온혜선기자]새 정부의 부동산 로드맵(추진일정)이 조만간 발표된다.

3일 최경환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간사(한나라당 의원)는 "(새 정부의) 부동산 로드맵은 이미 확정됐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모든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실행될 것"이라고 말해 가격 안정이 전제되지 않은 한 규제 완화는 힘들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새 정부의 부동산 로드맵은) 세금 폭탄 등을 통한 강제적인 가격 안정이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자연스런 시장 안정이 돼야 한다는게 핵심"이라며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세금 인하 등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회에 1가구 1주택자 중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할 경우 종부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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