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대표적인 주택공급책으로 내놓은 송파신도시(8·31대책)개발이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개발계획 수립을 앞두고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힌 데다 새 정부도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서서다.

새 정부 인수위에서 송파신도시 개발 유보방침이 정해질 경우 개발예정지 주민들은 상당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군부대가 옮겨갈 곳에 대한 개발도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문제가 다시 대두되면서 강남 집값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4시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를 열어 송파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에서 최종 결론 = 앞서 건교부는 지난 7월25일 서울시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11월 두차례나 심의를 보류했다. 서울시의회는 보류 이유로 "송파신도시 개발은 그린벨트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도시 연담화를 초래하는 등 문제가 많고 강남북 균형개발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될 경우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약속한 분양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열린 중도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를 내년 1월 중순에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송파신도시 추진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회의 공방은 새 정부 인수위에서 최종 정리될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서울시장 재임 때 `송파신도시 유보`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송파신도시가 종전 일정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1년 정도 늦춰질 듯 = 인수위에서 송파신도시 개발 유보를 결정하더라도 1년 이상 연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이미 2006년 7월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도시 내에 있던 3개 군부대 이전지역(문경, 영동, 괴산)에 대한 토지보상에도 들어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인수위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재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유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그동안 개발계획승인이 늦춰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추진일정이 1년 이상 늦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당초 9월로 예정됐던 개발계획승인이 늦춰지기는 했지만 2009년 9월로 예정된 분양일정은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송파신도시는 총 676만㎡(205만평, 사유지 36만평) 부지에 4만9437가구를 짓는다. 공동주택 4만5059가구, 주상복합아파트 3584가구, 단독주택 794가구 등이며 수용인구는 12만3593명이다. 지역별로는 송파구에 2만178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성남시 1만6304가구, 하남시 1만1347가구이다. 전체 부지는 주택용지 43.1%, 도시계획시설용지 51.8%, 상업업무시설용지 3.9%, 주거편익시설용지 1.2% 등이다.

■송파신도시 향후일정

그린벨트해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그린벨트 해제) 변경(중도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건교부)→

개발계획승인(건교부)→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건교부)→

실시계획승인(건교부)→

주택사업계획승인(서울시)→

주택분양(업체)

＜저작권자ⓒ이데일리 -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http://www.edaily.co.kr＞

- 당사의 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링크, 전재하거나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