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내년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수준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선자의 정책기획팀장을 맡았던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막으려면 거주 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를 내년에 곧바로 감면하기는 힘들다"며 "다만 일단 내년에 종부세가 더 오르지 않고 일단 올해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종부세를 올해 수준으로 둬도 사실은 매우 깎아주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세조정 등 여러 수단을 통해 가능하며 미세한 정책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서브프라임 문제 등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등은 모두 상황을 보아가며 수위를 조절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양도세 완화는 중고 주택의 공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줄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전망이다.

당선자측은 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택공급을 늘리되, 개발 이익의 상당부분은 환수하는 장치를 개발해 투기수요를 잠재울 방침이다.

곽승준 교수는 "집값이 뛰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도화하겠다"고 못박았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 장치 이외에 추가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 개발이익 환수 장치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억제 작용도 하고 있어 개발 활성화와 투기 억제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묘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포함, 당선자의 부동산정책은 대부분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2008년 18대 국회에서 국회 원 구성 후에 세법을 개정해서 시행해야 하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총선 결과에 따라 개정법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정책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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