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요즘 ‘××도시’들이 너무 많다. 혁신도시, 송도신도시, 행복도시(행정복합도시), 경제특구, 판교신도시….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일반 사람들은 알 턱이 없다.

노무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행정수도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로, 청와대·국회 등 일부 기관이 서울에 잔류하는 행정복합도시(일명 행복도시)로 축소됐지만 나머지 정책들은 오히려 확대됐다.

‘기업도시’는 전남 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해남·영암 등 6곳에서 추진 중이며, 이중 충남 태안 기업도시는 이미 착공했다.

정부는 또 지방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어 2012년까지 수도권 178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노 대통령이 취임 초기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때만 해도 그 누구도 혁신도시·기업도시가 16개까지 불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한 전직 관료는 “애초에는 행정수도와 함께 지방 경제성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3~4개 정도의 신도시를 구상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유치 경쟁을 펼치면서 수도권과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대전권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에 골고루 혁신도시를 하나씩 만드는 식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한 전직 관료는 “애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발전의 거점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배제된 지역의 반발 때문에 결국 ‘나눠먹기식’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배치됐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도 출범 초기에만 해도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신도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행정수도 이전·혁신도시를 중점 공약으로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집값이 오르자 주택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재건축 규제·대출 규제·양도세 중과세와 같은 규제 위주의 정책을 폈지만 지속적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결국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탄생한 신도시가 동탄2신도시·검단신도시·광교신도시·송파신도시 등이다. 여기다가 소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그린벨트를 해제한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미니 신도시 30여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토지보상비로 인한 투기 열풍 등 각종 부작용에도 정부가 수많은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은 신도시에는 정부 재정이 거의 투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익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는 토지공사·주택공사가 싼값에 땅을 강제 수용, 택지를 조성해 비싼 값에 건설업체에 팔아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땅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임야 등을 싼값에 사서 택지로 용도를 바꾼 뒤 건설업체에 땅을 팔아 엄청난 수익을 챙긴다.

이 때문에 토지공사가 땅 장사를 해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놓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로 얻는 수익은 도로망 확충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에 투자된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구도심 혐오증’도 신도시 개발 붐을 촉발시키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은 낡고 비좁은 구도심보다는 반듯반듯한 도로가 뚫리고 고층 아파트가 치솟은 신도시를 지역발전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가 들어서면 기존의 도심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쇠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대전·광주광역시 등의 구도심은 이미 땅값이 급락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겠다는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특구 도시가 대부분 아파트 위주로 개발되다 보니 베드타운(잠만 자는 도시)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특구라는 명목으로 개발된 송도신도시·청라지구의 경우, 기업 유치·외자 유치보다는 아파트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외자 유치 명목으로 송도신도시의 택지를 싸게 불하받은 미국의 게일사는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아파트 분양사업에 열중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