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 착공을 강행하고 있다. 토지보상률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지역도 착공식 일정을 잡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 3대 균형발전정책 중의 하나인 혁신도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증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경남과 광주·전남 혁신도시 기공식을 각각 10월26일, 11월8일 갖기로 잠정 결정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지난 8일에야 토지보상에 들어간 상황이며 경남도 토지보상협의율이 14.4%에 머물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보상에만 들어가면 착공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혁신도시 9곳 모두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가운데 토지보상에 들어간 곳은 강원 전북 충북을 제외한 6곳으로, 경북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협의율이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원주민들이 사업시행자(토공, 주공)가 제시한 토지보상가격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0월8일 기준으로 보상협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 8월20일부터 보상에 들어간 경북으로 59%(소유자수)이며 지난 7월6일 보상을 시작한 제주는 56.4%이다.
이밖에 울산 14%, 경남 14.4%, 대구 19.1% 등이다. 광주·전남은 지난 8일 보상에 착수했으며 충북은 오는 15일부터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강원과 전북은 아직까지 보상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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