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청약가점제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을 졸속으로 도입한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나치게 복잡한 청약가점제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고 당첨자의 가점이 들쑥날쑥, 가점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 당첨권을 준다는 도입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 또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건교부는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변 시세보다 비싼 아파트들이 잇따라 분양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부는 졸속 청약제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청약가점제 커트라인(최저 당첨자 점수) 공개제도를 일부 수정했으나, 실수로 청약가점을 잘못 기재한 당첨자에 대해서도 최장 10년간의 청약금지와 같은 ‘고압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나온 보완책=정부는 지난 17일 청약가점제가 정식 도입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9일 1차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평형별 서열화 현상’을 막는다는 논리로 평형별 커트라인(최저 점수 당첨자) 발표를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85㎡(25.7평) 이하와 85㎡ 초과로 나눠 최저와 최고점만 발표, 자신이 몇점 차로 떨어졌는지도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건교부는 11월부터 평형별 커트라인까지 공개하기로 기존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복잡한 청약가점제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점제가 대학입시만큼이나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데도 건교부는 “청약자가 알아서 잘해야 한다”는 고압적 자세로 일관,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인천 논현지구 힐스테이트의 경우, 평소의 2배가 넘는 당첨자의 12% 가량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특히 제도를 잘 몰라 발생한 부적격 당첨자들에게도 최장 10년간 청약금지라는 제재를 내렸다.

◆엇박자 정책으로, 국민 돈만 낭비=최근 정부는 한쪽에서는 미분양을 부추기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 돈으로 미분양주택을 구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남양주 진접지구의 경우 대량 미분양이 발생했는데도 10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권홍사 회장은 “10년간 팔지 못하는 미분양 주택을 누가 사겠느냐”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약가점제 등 청약제도가 복잡해지고 주택시장이 침체를 보이면서 최근 미분양주택도 10만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지역별 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불가피=건교부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 주변 집값이 급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남양주 진접지구·양주 고읍지구는 주변 지역 기존 아파트보다 30~40%가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돼 주변 집값이 급등했다. 반면 내년 분양될 광교신도시·송파신도시는 주변 시세보다 평형에 따라 20~40%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될 전망이다. 아파트 가격이 비싼 강남권과 경기 남부는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는 데 반해 경기 북부와 지방은 오히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이들 지역의 대량 미분양이 불가피하다. 최근 청약을 받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KCC 스위첸 아파트의 경우, 367가구 모집(군인공제회 특별공급 물량 제외)에 3순위까지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일부 지방의 거주자는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고 있다. ‘부동산 114’ 김규정 팀장은 “경기 남부와 강남권만 분양가 상한제의 혜택을 받아 시세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도 시세차익이 거의 없는 지방이나 경기 북부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가점제

부양가족수·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해서 점수(가점)가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 당첨기회를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