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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피하자..8월 주택사업승인 '폭증'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10.09 12:57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주택사업 승인신청이 몰리면서 8월에만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1만4000가구 이상이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동월 대비 11배나 많은 물량으로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확산되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8월에 수도권에서 주택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은 2만8290가구로 작년 동월(1만1450가구) 대비 147%, 전월 대비 45% 각각 증가했다.


공공택지에서 1만3482가구, 민간택지에서 1만4808가구로 민간택지에서의 승인물량은 작년 동월(1342가구)대비 11배가 증가한 것이다.


건교부는 민간택지에서 사업승인 물량이 늘어난 데 대해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규제 합리화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물량이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8월말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1월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8월에 사업승인까지 받은 물량에다 8월 이전 승인신청했으나 8월까지 승인받지 못한 물량까지 고려하면 다음달 이후 수도권에서의 분양은 홍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9월에도 8월 실적 이상으로 사업승인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수도권에서 인허가된 물량은 10만67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한편 지방의 경우도 8월에 2만171가구의 승인이 나 작년 동월대비 77% 증가했으며 1~8월 누계로는 12만4069가구로 작년 동기에 비해 29%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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