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비축용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9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지의 비축용 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파주 운정, 수원 호매실,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등 4개지구에서 5800여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비축용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입주자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비축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시범용으로 추진중인 비축용 임대주택은 2009년 상반기에 분양될 예정으로 전세금은 애초 정부의 방침대로 인근 시세의 90%선에서 정해진다.

시범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공급면적 105㎡기준 전세금을 ▲운정지구 1억2375만원 ▲호매실지구 1억4400만원 ▲삼송지구 1억4500만원 ▲별내지구 1억2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09년 입주자모집때까지 물가상승률, 인근 시세 변동 등이 반영되면 약간 바뀔 전망이다.

또 목돈이 없는 세입자를 고려해 전체 아파트 중 30%는 보증부 월세로 공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월세로 전환할 때의 이자율은 10%로 정했다.

호매실지구의 경우 보증금으로 7200만 원을 내면 월세는 매달 60만 원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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