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공개한 가운데 주택건설업계는 '민간주택의 고품질 유지는 더 이상 힘들게 됐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건설업계는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서 지하층 건축비 축소, 유명무실한 가산비용 책정, 건설공사비 지수의 축소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한 건축비 책정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 지하층 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의 70% 선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11% 가량이 떨어져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암반 등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하층 건축비를 일괄적으로 낮췄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B 건설사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종전보다 0.5%-0.6% 낮춘 것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인상되던 공사비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떨어뜨린 셈"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주택성능등급제도를 통한 가산비용 인정도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로 기존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제도(지상층 기본형 건축비의 3%), 소비자 만족도지수(2%) 등을 운영했다.

그러나 이번 기본형 건축비에서는 주택성능등급제도로 통합하고 가산비율기준을 주택성능등급 4%, 소비자만족도지수 1%로 조정했다.

C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성능등급에 지능형 주택, 에너지 성능, 친환경 접착제 사용 등급 등 무리한 기준을 책정한 상태"라며 "현행 주택성능등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형 주택건설사라도 1% 밖에는 인정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주민편의시설, 연구개발비(브랜드), 친환경예비인증 등이 폐지되면서 커뮤니티시설 건립조차 어렵게 만들었다"라며 "유명무실한 주택성능등급 지수로 일원화한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은 제기했다.

중소 주택 건설사들의 불만은 더욱 높다. D사 관계자는 "업계 인식과 정책 당국의 기준간에 괴리가 너무 크다"며 아파트의 품질 향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아파트 분양가만 잡겠다는 계산이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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