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위기의 주택건설업 비상구가 없다"

뉴스 이데일리
입력 2007.06.15 09:42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도 역부족

중견주택업체 ㈜신일이 13일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방 아파트 미분양 적체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 2002년말 2만4923가구에서 올해 3월말 기준 7만3162가구로 4년3개월 동안 3배나 늘어났다.


특히 대구 및 부산 경남지역에서는 최근 2-3년간 시장상황이 침체된 가운데서도 주택업체들이 대규모 분양사업에 나섰다. 그 결과 현재 대구의 경우 28개 사업장에 미분양이 남아있는 상태며 이가운데 3분의 2가량은 계약률이 50%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부산과 광주 지역도 정관지구, 수완지구 등의 대량 미분양의 악영향이 지역내 다른 분양 사업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중도금 무이자 등 당근책이 부메랑


건설업체들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계약금 인하`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은 되레 자금압박이란 부메랑이 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로 꼽히는 L사는 대구 사업장에서 계약금을 분양가의 5%로 책정했고, 중견 건설업체 H사는 광주 수완지구에서 계약금을 500만원만 받는다.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하거나 이자 후불제로 제공하는 것은 미분양의 `기본`이 됐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지방의 경우 계약률이 낮으면 일단 이를 높이기 위해 금융 비용을 건설업체가 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IB사업 관계자는 부산에서 사업중인 Y주택의 예를 들며 "다음 사업을 이어가려면 현 단계의 계약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렴한 금융조건을 내놓지만 이는 오히려 유동성 흐름을 한계까지 끌어 올리는 고육지책일 뿐"이라며 "지방 사업이 많은 대부분의 중견 업체들이 비슷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돌파구는 없나..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역부족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거나 금융 규제를 수도권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주택팀장은 "중소 건설업체의 부도 사태는 예견됐던 일"이라며 "전매 제한의 기준이 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상향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의 경우 공급과잉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의 규제 탓에 큰 집으로 넓혀 가려는 교체 수요까지 위축된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사정이 급반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지만 기존 주택도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무리한 경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업체들까지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건설사의 부도가 이어져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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