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신규 주택 공급량 감소와 집값 상승을 불러온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1일 한국주택협회가 '주택분양제도 개편에 따른 주택업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신규개발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량이 분기마다 1%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서울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모의 실험한 결과, 전체 주택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7분기 이후 최대 0.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실험에서 재건축 대상 주택의 경우 7분기 이후 1.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주택의 공급량 감소효과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재건축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재건축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재건축 대상 주택가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때문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분양가상한제는 신규주택의 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뿐 아니라 신규주택의 질적 하락, 분양 프리미엄 및 암시장 생성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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