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정보 2~3개월전 유출” 소문…
정부 토지보상금 부담 크게 늘어날듯
지난 1일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개발지역 확정 발표로 금싸라기 땅이 된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5일 현재 도로 주변엔 대형 창고가 줄줄이 들어서 있다. 건물만 지어놓고 빈 채로 방치해 놓은 ‘깡통 창고’다. 동탄면 산척리·청계리 등 농촌 마을에는 옷가게·서점·꽃가게·스노보드점·슈퍼마켓 등 간판을 내건 집단 상가도 수두룩하다. 보상을 노린 빈 가게다. 건설업자 김모(56)씨는 “창고 건물 4동을 급하게 올렸는데 건축비만 2억5000만원이 들어갔다”며 “건물 보상비로 3억원, 영업권 보상으로 최소 수천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탄 2기 신도시 발표 후 “1급 비밀이었던 신도지 예정지 정보가 2~3개월 전부터 유출됐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떠돌고 있다. 일부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 개발 예정지 도면까지 돌았다는 소문도 있다.
5일 화성시 동부출장소의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하기 직전 동탄면 지역에서 보상과 직결된 건축 인·허가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려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표 전 일단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를 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토지가 수용되면 건물주는 별도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동탄 지역에서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건축허가·신고, 착공 신고 등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이 271건 접수됐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24건(46%)이 신도시 지역 발표 하루 전인 5월 31일 하루 동안 몰려들었다. 정부 발표가 있었던 1일에도 39건이 접수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1시 신도시 지역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발표가 난 직후인 4일(월요일)에는 접수가 16건으로 뚝 떨어졌다. 동탄면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31일에는 정부가 신도시 예정지를 앞당겨 발표한다는 사실을 시청에서도 몰랐다”며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 몰라도 그날엔 건축 허가·신고, 착공신고 민원이 몰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말했다.
월별 건축 관련 민원 접수 현황도 의혹을 뒷받침한다. 동탄면에서는 지난 1~5월 모두 765건의 건축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1월 123건, 2월 111건, 3월 128건, 4월 132건에 머물다가 정부의 신도시 개발지역 발표 직전인 5월 평소의 두 배가 넘는 271건이 몰렸다. 정부 발표 전에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건축 인·허가를 신청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다.
화성시는 정부 발표 직전인 5월 31일과 당일인 6월 1일 접수된 건축 허가·신고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물만 지어놓고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전기·전화 사용내역, 주변 탐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