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제쯤 정확한 부동산 통계를 근거로 정책을 세울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1일 공개한 한국주택협회의 ‘미분양 주택현황 통계 품질진단 보고서’는 정부의 미분양 주택 통계 정확성에 2점(5점 만점)의 성적을 매겼다. 100점 만점으로 40점이다.

이 통계는 주택사업자가 시·군·구에 신고하는 미분양 주택 숫자를 건설교통부가 취합해 발표한다. 문제는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주택 수를 줄여서 보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거를 장치가 없다는 점. 건설사들은 분양에 실패하더라도 이를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외면받은 단지’라는 소문이 한번 나면 소비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오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관행적으로 분양률이 높은 것처럼 홍보하고, 나중에 ‘회사 보유분 특별 분양’이라는 식으로 미분양 주택 판촉에 나선다.

보고서도 “주택사업자들이 미분양 주택을 정확하게 신고할 유인(誘因)이 없어 자료 정확성이 떨어지고 결국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분양 주택 통계의 부정확성은 부작용이 크다. 지방 주택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엄청난 공급 과잉과 불황을 보였지만,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부산의 경우 건교부는 미분양 주택수(2006년 말 기준)를 9009채로 발표했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실제 숫자를 2만7000여 채로 추산한 바 있다. “지방 주택 시장이 죽어가니 서울·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애원이 작년부터 빗발쳤지만, 정부는 “예외 없다”고 무시하다가 최근에야 주요 광역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