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시장원리를 통해 안정시켜야 한다"(민간 전문가)

"무슨 소리? 직접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정부가 직접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7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시장원리를 적용할 여건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직접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국장은 이날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직접 규제보다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일부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고성수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우리 정부는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다른 정책을 내놓은 등 정책목표가 단기중심이었고,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장친화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80년대말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원인이 공정할인율 인상 등 급격한 시장개입과 긴축정책이었다는 점은 언급하면서 "국내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급격한 긴축정책을 피하고, 규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맞은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국장은 이에 대해 "정부도 시장원리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 최선이라는 데 공감하지만,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를 계기로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정책을 추진한 결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동산시장의 시장 실패 원인이 해소돼 시장 메카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한 김경호 현대건설 상무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정부의 규제성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주택공급 축소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건설사 원가가 공시되면 공사비 규제로 인해 주택 품질이 저하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호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도 "이미 인상 타이밍을 놓친데다,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 초래를 막기 위해 현 수준에서 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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