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이 경기 둔화를 야기하고 있다. 정치적 아젠다가 경제적 아젠다를 누르고 있다"

임태섭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은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신춘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지점장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초점을 둬 긴축이 심해지고 내수 하향 조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정책이 경기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백화점이나 할인정의 판매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올렸고 모든 정부기관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 내수를 억제하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올 상반기 내수부문의 하강 국면이 지속되거나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내수의 악영향에 따라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4.4% 보다 낮은 수준이다. 사이클상으로는 경기가 2분기 바닥을 찍고 3분기 이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임 지점장은 "주택가격 지수를 인플레이션으로 나누면 92년의 70~80%수준"이라며 "버블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분양가 규제 정책으로 건설업의 인센티브가 적어지고 이에 따라 2~3년 후 공급부족을 유발, 부동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환율은 연말까지 925원 정도로 안정될 것으로 봤다. 외국인의 주식투자 등 자금 움직임 측면에서 볼 때 달러 공급이 적어지고 있어 원화 가치가 절상될 이유는 줄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시장 통합법은 증권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임 지점장은 "금융시장 통합법으로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나 거래중심의 증권사 두 부문으로 증권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대형화 되는 증권사는 자기자본을 이용해 투자활동의 영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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