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투자 여부는 운용위 논의 거쳐야"
"거시경제·국민생활 영향 충분히 고려해 결정"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재정경제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 부동산 펀드에 대해 "아직 된다 안된다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다"며 다소 유보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유 장관은 이날 한국언론재단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오찬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의 부동산펀드 투자 문제는 중기자산운용 방안의 하나인 대체 투자 대상 확대와 관련해 검토중인 사안"이라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를 더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재경부가 국민연금기금이 부동산 펀드에 투자했을 때)국고채 수익률 정도만 받아라 그러면 불만이다"라며 국민연금이 부동산 펀드에 동원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투자 여부는 최종적으로 거시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대신 "위험이 높은 신규 투자보다는 수익성이 검증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국민연금법 개정후 2048년께 4,000조원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주체 문제와 관련해 "상설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복수의 운용주체를 두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성역없이 운용되는 게 맞다"며 "보건복지부가 다 움켜쥘 생각은 없다"고 말해 재경부처와 대척점에 서 있었던 복지부의 입장이 다소 유연하게 변했음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