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불안 문제는 거시정책 수단을 통해 대응해야지 부동산 세제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세월보 1월호에 쓴 `세금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집값 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투기세력의 탓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금으로 응징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도입에서 볼 수 있듯 우리 나라 부동산 세제의 특징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극히 일부계층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키 위해 전체 부동산 세제의 근간을 바꿔 놓았다"며 "이는 (정부가) 부동산투기에 대한 기본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현 교수는 "부동산 가격폭등은 대부분 거시경제적인 요인으로 촉발됐다"며 "가격급등 기간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수익률이 다른 실물·금융 자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자원배분은 물론이고 소득분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단기적으로 투기거래자가 부동산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소수의 투기자들이 대규모의 부동산시장에서 가격급등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도 투기거래가 부동산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은수준을 유지시킨다고 보는 것 역시 무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