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대출 조이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작년 말 대출금리를 대거 인상했던 은행권이 이번엔 ‘투기지역’에서만 적용해왔던 ‘소득수준별 대출한도 제한 제도(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 확대 실시에 나서는 등 고강도 처방을 내놓고 있다.
최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은 주택대출 위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오는 3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DTI 상환비율 적용대상을 전국 모든 지역,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정부가 ‘주택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100여 곳 지역의 아파트에만 적용해 왔다.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교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다른 은행들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DTI의 전국 확대 실시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실수요자라고 해도 주택구입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연봉 3000만원의 회사원이 비(非)투기지역의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은 최대 3억6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으나 DTI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1억2000만원밖에 못 빌린다. 즉 5억원가량의 자기자금이 없는 한 6억원짜리 아파트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한 시중은행의 임원은 “DTI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의 주택투자가 원천봉쇄되고, 주택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해 온 자영업자들이 대출한도 축소로 자금난을 겪게 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중은행들은 작년 연말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를 잇달아 올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대로 올라섰다.